제38회 관세사 1차 시험이 지난 20일 전국 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과목 개정을 검토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과목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관세사 시험제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사 전경.

지난 2019년 시행된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부정출제 의혹이 제기된 뒤 공정성 논란과 함께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사 시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세사 시험과목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에서 맡았다.

실제로 현행 관세사 시험과목은 지난 2007년 변경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관세사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에 대한 검증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실무와 동떨어져…' 시험 개선 목소리 '와글와글'

관세사 시험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는 현행 시험 방식이 실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나온다.

시험제도가 1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급변하는 통관환경에 걸 맞는 관세사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관세사 시험이 실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합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힌 한 관세사는 '관세사 2차 시험은 사고하고 푸는 문제보다 누가 더 확실히 암기해서 법령을 똑같이 써내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현행 시험은)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학문공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실무에서 일하다보니 관세사시험 과목 가운데 관세법 이외에는 실무에서 필요한 과목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실무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사 시험이 실무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시험 과목자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출제방식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직에서 근무 중인 또 다른 관세사는 '관세평가과목의 경우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 어떤 금액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답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서술에만 집중되다 보니 실무와 동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부정출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였다면 문제가 똑같이 출제됐어도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행 시험은) 법령을 암기하고 이를 풀어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러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시험 과목 변경 검토와 출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라든지 세무사, 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 사 시험과목과의 비교·분석 등을 기반으로 관세사의 필수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험과목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시험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있다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 연구 단계에선 통관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사의 필수 자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국내 수출입 업체, 현직 관세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20110#_enliple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