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8회 관세사 2차 관세법 각 문제 별 해설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관세법 기출문제 vs 본원 유사문제

* 다른 과목의 본원 유사문제는 이패스관세사 로그인후, 커뮤니티 > 학습/기출문제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제38회 관세사2차 관세법 기출문제 총평

올해 출제된 관세법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관세법 문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 “결”에 대한 부분은 기술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4년동안 50점 문제에서 각 물음별로 점수를 배분하여 “서”나 “결”을 기술하지 않더라도 배분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점 문제에 대한 답안을 준비할 때에도 “서”나 “결”에 대한 고민 없이 본론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작년에 이어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가지를 쓰시오”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데, 답안 작성 시 문제에서 정한 개수를 초과하는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5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에서 의도한 5가지만 써야 하며, 해당 개수를 초과하여 답안을 쓰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법조문의 구조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번 문제에서 관세법 제9장 제1절의 제1관부터 제3관까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시행령 내용이 출제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법의 조항을 그대로 기술하도록 의도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순 암기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쓰시오”라는 형태로 출제된 문제는 모두 단순 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암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얻기가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규정을 이해하고 답안을 기술하는 형태가 아닌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암기 위주로 학습을 했던 수험생이 높은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채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그 무엇보다 법규정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난이도: 하

-득점 포인트: 대상 및 사유를 정확하게 암기하여 기술

-앞으로의 학습 방향: 대상 및 사유를 중심으로 한 암기 위주의 학습 필요

*2021년 관세법 기출문제분석은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