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8회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 총평

이기훈 관세사

이번 년도에 출제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 문제는 이전과 달리 실생활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유형이 제시되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 문제 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수험생의 경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문제 내에서 직접적으로 통칙에 관한 서술을 요구하는 등 수험생 여러분께 품목 분류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주 규정과 호의 용어에 그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제외하면 문제의 출제 기반은 통칙, 주 규정, 호의 용어, 분류 체계에 근거하고 있어 시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과 같이 제외 규정에 근거하는 물품의 분류를 묻는 문제(예: 문제 2)와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에 관한 문제(예: 문제 3)가 출제된 것은 수험생의 단순 암기가 아닌 관세율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요구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문제 특징

- 긴 지문으로 수험생의 문제 해석 능력 요구

- 실생활에서 이슈가 된 내용과 문제를 연계하여 출제

- 품목 분류의 근거로 통칙과 주 규정, 호의 용어를 함께 기술할 것을 요구

- 호의 용어의 정확한 암기 요구

- 제외 규정을 통한 타 류 물품과의 관계 숙지 요구

* 문제 난이도 (●●●●○)

- 이전에 출제된 문제 유형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지문이 많아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유연한 대처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

- 특히, 호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아 단순한 키워드만 암기한 수험생에게는 채점 시 감점 요인이 많을 수 있음

* 학습 방향

- 해설서에 관한 내용은 단지 참조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통칙 1에 따른 분류 근거가 되는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의 암기에 학습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모든 호의 용어를 암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지라도 주 규정에서 언급되거나, 제47류와 같이 특별한 주 규정이 없는 류의 경우 호의 용어를 가능한 자세히 암기해야 함

- 재질, 크기, 용도, 가공도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호로 분류되는 유사 물품을 미리 정리하고 문제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