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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관세사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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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2022 관세사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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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저자 이패스코리아 /박창환
출판년도 2021년
페이지수 500페이지
정가 30,000원
회원가 27,000원
적립금 0원
주문상태 주문가능 소득공제

도서소개

◎ 책 소개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관세사 2차 시험대비 이론 학습서

 

◎ 책 특징

- 관세평가의 기본이론과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2차 답안 작성시 쟁점을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별 다양한 사례를 연계 수록하여 이론습득과 문제해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 사례별 적용되는 WTO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 뿐만 아니라 권고의견과 관련 사례연구까지 고루 수록하였다.

목차

 

◎ 목 

 

PART 01 총론

제1절 관세평가의 개요

제2절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제3절 관세평가의 법원

제4절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PART 02 과세가격결정 원칙(제1방법)

제1절 제1방법 의의

제2절 제1방법 적용요건 

제3절 수출판매요건

 

 

PART 03 실제지급가격

제1절 총론

제2절 실제지급가격 

제3절 수출판매요건

 

 

PART 04 거래가격 배제

  제1절 총론
  제2절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

  제3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제4절 사후귀속이익
  제5절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6절 합리적의심
  제7절 기타 제1방법 배제사유

 

 

PART 05 가산요소

  제1절 총론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제3절 용기 및 포장 비용(Containers and Packing)
  제4절 생산지원(Assists)
  제5절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제6절 사후귀속이익(Proceeds)
  제7절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cost of transport, cost

 

 

PART 06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제6방법)

  제1절 총론
  제2절 동종ㆍ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방법)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방법)
  제3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제4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5방법)

  제5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제6절 변질ㆍ손상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PART 07 가격신고 등 평가절차

  제1절 가격신고 
  제2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부록] WTO관세평가협정 상세

-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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