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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관세사 관세법
2022 관세사 관세법 이미지
교재명 2022 관세사 관세법
관련과목 [OFF] 22 관세사 2차 관세법 기본이론(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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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22 관세사 1차 기본이론 종합반
출판사/저자 이패스코리아 /안준호
출판년도 2021년
페이지수 838페이지
정가 38,000원
회원가 34,200원
적립금 0원
주문상태 주문가능 소득공제

도서소개

-특징-

첫째,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의 내용을 모두 최신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각 내용에 대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기재하여 각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단원별로 관련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준용 규정과 타 법령을 함께정리하였다.

 

목차

1장 총칙

   1절 통칙

   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3절 기간과 기한

   4절 서류의 송달 등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1절 통칙

  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3절 납세담보

  4절 부과와 징수

  

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1절 통칙

  2절 세율의 조정    

  3절 세율의 적용 등

  4절 품목분류

 

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절 감면

  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2절 심사와 심판

 

6장 운송수단

  1절 국제항

  2절 선박과 항공기

  3절 차량

 

7장 보세구역

 1절 통칙

 2절 지정보세구역

 3절 특허보세구역

 4절 종합보세구역

 5절 유치 및 처분

 

8장 운송

 1절 보세운송

 2절 내국운송

 3절 보세운송업자 등

 

9장 통관

 1절 통칙

 2절 수출,수입 및 반송

 3절 우편물

 

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1장 벌칙

 

12장 조사와 처분

 1절 통칙

 2절 조사

 3절 처분

 

13장 보칙

 1절 보칙

 

부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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