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2일 시행 제39회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총평

■ 관세법개론 2022년 기출문제 분석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세구역,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보칙, FTA 관세특례법에서 출제된 문제가 늘어나고, 세율 및 품목 분류,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운송수단, 벌칙에서 출제된 문제가 줄었습니다.

특히, 보세구역에서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FTA 관세특례법에서도 그동안 5문제로 출제되고 있던 것이 6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보칙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전 범위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된 것이 눈에 띕니다.

■ FTA 관세특례법 2022년 기출문제 분석

FTA 관세특례법의 경우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과 벌칙에서 출제되었으며, 총 출제된 문제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원산지증명과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는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며, 총칙, 협정관세의 적용,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및 보칙에서는 2년 연속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 총평

올해는 위원회(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법 시행령 별표(과세자료제출기관), 보칙(개청수수료)에서 출제된 문제와 덤핑방지관세(실질적 피해 등 판정 시 검토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어서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등한시하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관세특례법의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6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보이니,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FTA 관세특례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