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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고] 관세법 개정 사항 | 등록일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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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관세사입니다~^^ 2021년 12월 관세법 개정 사항 입니다. 학습에 참고 바랍니다.
관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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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관세법(신구조문대비표) (1).hwp(360.6KB) | 다운로드 | |
| 첨부파일2 | 관세법_개정문개정이유 (1).hwp(36.19MB) | 다운로드 | |
